바이오, 범부처 R&D 협업 강화 필요,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개최

바이오 기술 혁신, 규제개혁 등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 정책 논의

바이오 R&D 중점 분야 선별 및 부처 간 협업, 바이오 규제혁신 방향 논의

국가바이오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하 위원회)는 5월 20일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국가바이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5년 5월 20일(화), 14:00~15:00 /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

￭ (참석) 정부 : 권한대행(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2명민간 : 이상엽 KAIST 부총장(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바이오 분야 전문가 등 18명

지난 1월 정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위원회는 산하 바이오과학·의료 분과위, 바이오자원·혁신 분과위, 바이오제조·전환 분과위(‘25.3)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협의회’ 개최(과기·농식품·산업·복지·중기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가바이오위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업계 건의사항 청취(’25.3.12,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2차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 정부·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안건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간 전문가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전략실장의 ‘글로벌 바이오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인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 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바이오 규제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 방향 제안에 대해 참석자 간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기술을 전략화하고 있는 세계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통합 R&D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R&D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이오 분야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바이오와 타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산·학·연·병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바이오위원회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 등 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으나,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한계 → 범국가적 리더십‧구심점 필요

 ○ 국가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 공식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바이오대전환 전략」발표(’25.1.23)

    ※ (설치근거)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4.11.5)

    * (안건) ①위원회의 비전과 미션보고 ②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심의 ③바이오 분야 규제현황 및 정비방향보고 ④국가바이오위원회 운영세칙심의

□ 구성 및 기능

 ○ (구성) 대통령(위원장) 포함, 민‧관 각 부문 대표자 총 37명

    * (정부위원/당연직) 기재‧과기‧복지‧산업‧농림부‧개보위‧국조실‧식약처‧특허청‧질병청 등 10개 부처의 장, 과기수석 및 안보 3차장(민간위원/위촉직) 부위원장 포함 바이오 全분야의 산‧학‧연‧병 전문가 24명

 ○ (기능) 바이오 기술 및 산업 전반에 관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정책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규제해소 등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

    * 생명과학, 바이오헬스, 바이오제조, 농수산식품 등 바이오 全분야 소관

 ○ (분과위·특위 등)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 특별위, 협의체, 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바이오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단을 설치

◆안건별 주요내용

안건1	글로벌 바이오정책 현황 및 우리의 대응방향

□ 검토 배경

 ○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 지속 확대* 및 바이오 기술의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경제·안보차원 글로벌 경쟁 가속화

   * ’22년 2조 달러 → ’27년 3.3조 달러, 연평균 10.5% 성장 전망

 ○ 최근 바이오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패권 유지 및 對중국 견제 강화 등 글로벌 동향 파악 및 우리의 대응 방향 모색

< 최근 美 행정부 및 의회의 對중국 견제 조치 >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입법추진(’24.1): 미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기업과 계약 금지 및 바이오 제조 공급망 자국 내 복귀 지원

￭ 연방상원 신흥바이오기술국가안보위원회(NSCEB) 정책권고보고서(’25.4):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 설립, 적극적인 바이오기술 투자 등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

□ 우리의 현 주소

 ○ (경쟁력 低) 바이오R&D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규모* 저조, 바이오클러스터 협업·연계체계 미흡, 신기술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미흡 등

   * ’22년 바이오R&D투자규모는 11.7조원으로 글로벌제약사 1개 수준에도 못미침

 ○ (해외의존도 高) 원료의약품 및 원부자재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미-중 패권경쟁 심화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수급 차질 우려

   * 주요수입국(’23) : 중국($7억6,976만)〉인도($3억4,000만)〉일본($1억9,885만)

 ○ (기술격차 大) 바이오는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고위험·장기투자 필요하나, 합성생물학 등 주요 바이오기술이 선진국 대비 70~80% 수준

□ 대응 방향

 ○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으로 관·산·학·연·병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여 국가 바이오역량 총결집 및 시너지 극대화

 ○ R&D 지원 및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략기술 집중 투자 및 바이오기업 제조역량 강화

 ○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 제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위해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데이터 관리체계 도입

안건2	정부 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

□ 추진배경

 ○ 정부 바이오 R&D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분절적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 부족으로 핵심 성과 창출에 한계

   * (’19)36,717 → (’20)41,253 → (’21)47,766 → (’22)52,026 → (’23)53,240(억원) (KISTEP, ’24)

 ○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25)」, 각 부처 정책 및 R&D 수요 등을 고려,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방향 마련

   * (선정과정) 바이오 정책분석 및 ’26년 신규과제 수요 접수 → 관계부처 사업설명회 및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 국가바이오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안)마련

□ 국가바이오위원회 제시 바이오 R&D 10대 중점분야

□ 향후 계획

 ○ 관계부처 송부(5.21) 및 ’26년 정부 R&D 예산 편성에 참고

 ○ 분야별 신규 R&D 기획 시 관계부처간 협의체 구성 및 협업 고도화(’25.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