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종별 단체,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나선다

20여개 협·단체 대상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025년 5월 30일,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개소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해 ‘24.6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고 올해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 ‘25.5월 말 기준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을 비롯한 조사관, 20여개 지원센터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일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센터가 무역위원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및 지원센터 개요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개요

 ㅇ 법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4-1호)

 ㅇ 주요 기능

   - 불공정무역행위, 특정물품 수입증가, 덤핑 등의 신고 접수, 혐의의 제보, 조사 신청

   - 피해자료의 수집, 물품의 수입감시, 동향 분석

   - 무역구제제도의 홍보·교육,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시장조사

 ㅇ 지원센터 지정 현황(‘25.5월 기준)

   - 철강, 의료기기, 로봇 등 주요 업종 위주로 26개 협·단체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베어링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완구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패션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