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국제통상 주요 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5월 30일(금) 통권 제9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9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5편(해외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 동향 및 사례 분석, 글로벌 AI 규제 및 지원, EU CSRD, 초국경 보조금 사례연구,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보호의 균형 : 법무4편, 정책1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는 작년부터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규범 협상 등 실질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통상법무정책’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5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통상법무정책』 제9호 게재 논문 및 부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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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제9호는 ➊법무 논문(4편), ➋정책 논문(1편), ➌부록(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등) 3개 섹션으로 구성

분류	제목	저자
법무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보호의 균형: 규제 차이와 글로벌 조화의 방향	황희정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EU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영주, 현정 (법무법인 세종)
초국경 보조금 사례연구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및 지원 동향 검토	이준원, 이세연 (법무법인 광장)
정책	해외 핵심기술의 국가 전략화 동향과 사례 분석	김병국, 원상호 (법무법인 세종)
부록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미국, 캐나다, EC-중국 수입자동차 부품 분쟁(DS339, DS340, DS342) 판정 분석 - 인도-미국 재생에너지 분쟁(DS510) 판정 분석	국제통상법센터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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