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AI 등 첨단기술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24시간 모니터링·차단

해외 가짜 K-브랜드 30만개 단속,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특허청이 지난 2024년 모니터링으로 적발해 예방한 위조상품 피해 추정액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