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변곡점, 민관 원팀으로 업계 부담 완화 총력

산업부,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하고, 對EU아웃리치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이하 산업부)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 14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공급망 실사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內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다.

EU는 ‘24년 대기업에게 협력사 등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으나, 최근 기업 부담완화를 취지로 적용을 1년 연기(’27.7➝’28.7)하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통상전략지원관,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앤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K-ESG 가이드라인 교육·컨설팅,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기업설명회 등),▲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발제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관련 협회는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