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인재에 투자하는 창업 정책으로 전환, 혁신 창업가 5천 명 발굴

▶관세청 중앙아시아 -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돼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에 국가가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 ①‘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곳곳에 창업의 씨앗을 뿌리고, ②테크창업과 ③로컬창업을 두 축으로 창업 열풍을 이어가는 한편, ④창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혁신 인재가 집적된 4대 거점 창업도시를 포함해 총 10개 창업도시를 조성(~’30)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스타트업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로컬 거점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조성(~’30)하고,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해 로컬창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도입, 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도전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함께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어, ‘모두의 창업’으로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