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섬유패션산업 특별법’ 발의 환영, ‘업계 숙원, 조속한 제정 기대’
섬산련, ‘섬유패션산업 특별법’ 발의 환영, ‘업계 숙원, 조속한 제정 기대’
원료부터 유통까지 전 밸류체인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 담아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는 지난 11월 4일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등 13인이 발의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섬유패션산업은 사업체 28.9만 개, 종사자 69.1만 명('24년)에 이르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국내 생산기반 약화와 글로벌 환경규제·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생산능력은 '05년 대비 절반 수준(△49.8%)으로 줄고 내수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은 57.1%('24년)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첨단 산업용 섬유 수요 증가와 K-패션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열리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안은 원료·원사부터 원단, 염색가공, 봉제, 기획·디자인, 유통까지 섬유패션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섬산련은 공정 간 연계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오랜 요구가 폭넓게 담겨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소멸 위기 공정을 ‘핵심기반공정’으로 지정해 유지·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과 공동폐수처리장 등 중소기업 공동기반시설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또, 국가안보·국민안전 등 공공목적에 필수적인 섬유제품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필수섬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지정 품목과 절차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 AI·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전문인력 양성과 숙련기술 전수, 해외진출 및 금융·세제 지원 등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섬산련은 그간 업계 현황 조사와 입법 근거자료 작성 등으로 법안 마련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업계 의견을 모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섬산련 최병오 회장은 “섬유패션산업은 수출과 일자리를 지탱해 온 기간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약화되는 생산기반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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