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7배 성장 뒤엔 '국산소재 공백', 국방섬유 국산화가 열쇠!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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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7배 성장 뒤엔 '국산소재 공백', 국방섬유 국산화가 열쇠!
세계 국방섬유 133억 달러, K-방산 수출에 전투복 패키지화 전략 필요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군 피복·방탄 소재의 심각한 수입 의존 실태가 수치로 공개됐다.
방화복 핵심 소재 PBO·PBI의 국내 자급률은 0%, 방탄복 핵심 소재 UHMWPE는 10%, 아라미드(고강력)는 65%, 탄소섬유는 50%에 불과하다.
군 피복류 원사의 70~80%는 해외에서 조달되며, 나일론66·레이온·면의 군 적용률은 사실상 0%다.
2020년 이후에는 국내 방탄복 대부분에 중국산 PE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의 원인으로 최저가 낙찰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목했다.
현행 규정상 수입 원사를 써도 국내에서 봉제만 거치면 국산으로 인정된다.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의 국산화를 법으로 의무화한 미국의 Berry Amendment와 정반대의 구조다.
국내 방탄복 규격이 성능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기준만 충족하면 어느 나라 소재든 납품이 가능하고, 결국 단가가 낮은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했다.
실증 테스트베드와 국방 전용 인증 인프라 부재로 국내에 우수한 민간 기술이 있어도 군 납품 실적을 쌓을 경로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결과 봉제기업이 군수조달 시장을 주도하고 소재 기업의 기술 개발 유인은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의 시선은 위기를 넘어 기회에 맞춰졌다.
세계 국방섬유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33억 달러로 국내 시장(6,800억 원)의 29배에 달한다.
K-방산 수출은 2019년 25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불과 3년 만에 7배 성장했다.
지금까지 수출의 중심은 무기체계였지만, 국산 섬유소재 기반이 갖춰진다면 전투복·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를 무기 수출과 패키지로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선 다변화 수요가 급증하고 NATO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지금이 한국 국방섬유산업에는 최적의 진입 시점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방탄소재 기술이 자동차·항공우주·소방보호복 등 민간 분야로 확산되는 민·군 기술 시너지 효과까지 더하면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은 고성능 소재 선도기술 개발 4개 과제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으나 2023년 예산 삭감으로 조기 종료됐다.
국방 예산은 올해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2% 늘었지만, 증가분은 무기체계에 집중돼 소재·피복 등 전력지원체계 분야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세계 국방섬유 시장은 2023년 기준 133억 달러로 국내 시장의 29배 규모다.
국산화가 실현되면 K-방산 무기 수출 시 전투복·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를 패키지로 연계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모델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기획기사로 이어짐)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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